EBS 다큐프라임 리뷰_1부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5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로 시작해,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고찰, 그리고 세계 석학들의 다양한 견해를 모아,

현재 금융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조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방영된 지 무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제공부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입니다.

돈은 빚이다.

오늘은 5부작 중 1부 ‘돈은 빚이다.’를 보고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쉽게 정의하지 못하고 난감해합니다..

현대는 금융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은 근본원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뉴스를 보면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다고 배우게 됩니다.

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없다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많아지는 것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대의 금융시스템의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 속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남의 돈(예금)으로 돈(이자)을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은행에게 100원을 예금합니다.

은행은 B에게 90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A는 언제든 은행에 들러 100원을 인출할 수 있고

B는 90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는 190원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의 100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90원이 생긴 것이며

왜 은행은 10원을 남겨두고 90원만 대출해 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 10원을 남겨둔 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이 은행의 예금 등을 일정비율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 또는 시재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등은

2%의 지급준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기타 예금은 7%의 지급준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금이 돈이었는데 금 세공사들은 무거운 금을 금화로 만들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금 세공사들은 금고를 이용해 보관료를 받고 사람들의 금을 보관해 주고 보관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금 대신 언제든지 금 세공사에게 가져가면

금과 교환할 수 있는 금 보관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세공업자는 사람들이 모아둔 금을 한 번에 찾으러 오지 않고

평균적으로 10%의 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지급준비율 10%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금고 속 금화의 주인이 항의하자 금세공업자는

금화의 주인에게 일정 부분의 이자를 나누기로 합의합니다.

대출이자보다 예금이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금세공업자는 손해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금세공업자의 금고 속에 얼마나 많은 금화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고 속 금화보다 10배 많은 보관증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위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금세공업자는 현대의 은행이고 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받아가면

새 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용창조

이렇듯 은행은 고객의 예금 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주고

이 대출금이 다시 입금되면 그에 따른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또다시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이자율을 통제하고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100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은 A에게 5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B에게 100원을 주고 배를 구입하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과연 A는 은행에 105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초에 중앙은행은 100원만 발행했기 때문에 A는 이자 5원을 갚을 수 없습니다.

5원을 갚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C에게 5원을 대출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출을 통해 시장에 통화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A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벌어들여 빚을 갚는다면

C가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됨으로 C는 파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대출을 갚아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대에는 미국의 달러가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나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