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 성과급 파티에 금감원 경고

은행들의 성과급 파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과감한 지원을 통해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니라

국민과 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은행 간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장 경쟁 촉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여·수신 업무의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으로

부실 금융사가 되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사실상 '과점 체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금융 지원 조치들의 내용 중 상당수가 '생색내기'나 '면피성 발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시로 은행권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놨지만,

비대면 뱅킹 시대에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 수혜층이 얼마나 되겠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으며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이자율 감면 혜택의 경우에 빚은커녕 이자도 못 갚아

허덕이는 대출자에게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이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입니다.

 

은행권은 시장 상황에 맞춰 원하는 고객들에게 대출해 줬을 뿐 이자 장사를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취약 차주를 위해 손실을 감수해 가며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은행에서 연 5%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은 54.1%에 달했고

연 10% 이상 초고금리 대출받은 사람도 5.4%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2년에 대출 금리가 오르자 연 5% 이상 대출 비중이 1월 8.2%에서 9월 37.7%로 뛰었고 11월엔 59.8%로 치솟았습니다.

 

한편 은행들은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예금 금리는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35~3.6%로 지난 한 달간 0.8%0.8% 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는 각각 0.35%, 0.55%만 내렸습니다.

단순 비교지만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많게는 2배가량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취약 차주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더 낮추고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을 겨냥해 은행들이 성과급을 뿌리면서

돈잔치에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하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규모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관련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성과급 총액은 NH농협은행 6,7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으며 규모는 1,534억 원이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KB국민은행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와 같은 은행 임직원 성과급이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올해 은행 정기검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2022년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거둔 반면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상생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등 은행권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